Ch.7 조선시대 (후기)
대동법
특산물 대신 쌀로 내자! 그런데 100년이나 걸렸다고?
중간상인(방납업자)이 백성 대신 공물을 납부해주고 수십 배의 대가를 뜯어가던 시대. 이이가 수미법을 외쳤지만 묵살당했고, 이원익이 다시 꺼내 들어 광해군이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전국 확대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세금 혁명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방납 폐단 → 수미법 → 대동법 → 공인 등장 —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세금 개혁의 100년 대장정을 따라갑니다.
핵심 내용
꿀 한 항아리 값이 쌀 50말이 되는 세상
조선의 세금 체계 중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구(호) 단위로 바치는 것입니다. 땅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같은 부담을 졌습니다.
문제는 방납입니다. 중간상인이 백성 대신 공물을 납부하고 원래 값의 수십 배를 뜯어갔습니다. 관리들이 방납업자와 결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방납 = 공납의 폐단 (전세의 폐단이 아님!)
이이의 수미법 — 좋은 아이디어, 시기상조 * 율곡 이이가 선조 때 제안 *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서 납부하자 (대동법의 원형) * 방납으로 이득 보던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함
광해군에서 숙종까지 100년의 대장정
이원익이 광해군에게 건의합니다. 1608년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 — 이것이 대동법의 시작입니다.
1608년 광해군: 경기도 (최초 시행)
인조: 강원도, 충청도
효종: 전라도
1708년 숙종: 전국 완성 (100년 소요)
시작 = 광해군(경기도) · 완성 = 숙종 (영조 아님!)
세금 제도가 바뀌자 조선의 경제 구조가 변하다
대동법 이후 백성은 쌀로 납부하면 끝입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건은 공인이 시장에서 사서 납품합니다. 방납업자와 달리 공인은 합법적으로 적정 이윤을 얻는 전문 상인입니다.
대동법 시행: 특산물 → 쌀 납부
공인 등장: 전문 납품 상인 등장
시장(장시) 발달: 물건 거래 활성화
화폐 유통 확대: 상평통보 보급
민간 수공업 발달: 물건 수요 증가
상품화폐경제 발달: 조선 경제 구조 변화
대동법 → 공인 등장 → 상품화폐경제 발달 (필수 인과관계!)
같은 시기 두 가지 세금 개혁을 확실히 구분하자
대동법의 모든 것을 한 장에 담다
방납→수미법→이원익→광해군→숙종→공인→상품화폐경제
대동법은 광해군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대동법 실시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동법 완료!
핵심 용어
부과 기준
가구(호) → 토지(결)
납부 물품
특산물 → 쌀·베·동전
세율
1결당 12두
징수 기관
선혜청
배경
공납의 방납 폐단
선구 주장
이이 - 수미법 (미실현)
건의
이원익
최초 시행
광해군, 1608년, 경기도
전국 완성
숙종, 1708년 (100년 소요)
핵심 변화
특산물→쌀·베·동전, 호→결 기준
기구
선혜청
경제 영향
공인 등장 → 상품화폐경제 발달
비교 정리
| 항목 | 대동법 | 영정법 |
|---|---|---|
| 개혁 대상 | 공납 | 전세(조세) |
| 시행 왕 | 광해군~숙종 | 인조 |
| 세율 | 1결당 12두 | 1결당 4두 |
| 관련 기구 | 선혜청 | 없음 |
대동법 = 공납 개혁(광해군) / 영정법 = 전세 개혁(인조) — 대상과 왕을 바꿔 출제!
정리 노트
대동법 핵심 정리
시행 배경과 과정
- 배경
- 공납의 방납 폐단 (중간상인이 수십 배 수취)
- 선구
- 이이의 수미법 — 기득권 반대로 미실현
- 시작
- 광해군(1608) 경기도 최초 시행 (이원익 건의)
- 완성
- 숙종(1708년) 전국 완성 — 100년 소요
핵심 내용과 영향
- 부과 기준
- 가구(호) → 토지(결) / 1결당 12두
- 납부
- 특산물 → 쌀·베·동전 / 징수 기관: 선혜청
- 결과
- 공인 등장 → 시장(장시) 발달 → 상품화폐경제 발달
시작=광해군(경기도) / 완성=숙종 (영조 아님!) 대동법→공인→상품화폐경제 인과관계는 시험 단골! 선혜청=대동법, 균역청=균역법 — 기구 혼동 주의!
조선 후기 3대 수취 개혁 비교
- 영정법(인조)
- 전세 개혁 — 풍흉 무관 1결당 4두 고정
- 대동법(광해군~숙종)
- 공납 개혁 — 특산물→쌀, 1결당 12두, 선혜청
- 균역법(영조)
- 군역 개혁 — 군포 2필→1필, 결작(1결 2두), 균역청
영정법=전세(인조) · 대동법=공납(광해군~숙종) · 균역법=군역(영조) 세율: 영정법 4두 < 균역법 결작 2두 < 대동법 12두 (혼동 주의!)
핵심 정리
- 1방납 폐단 → 이이 수미법(미실현) → 이원익 건의
- 2시작: 광해군(경기도 1608) → 완성: 숙종(전국 1708)
- 3핵심 변화: 호→결 기준, 1결당 12두, 선혜청
- 4공인 등장 → 상품화폐경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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