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경제 제도

땅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입니다. 농업이 근본이고 상업·공업은 억제하는 억상정책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경제 제도의 핵심은 결국 토지입니다. 누가 토지를 갖고, 어떻게 세금을 거두느냐가 나라 운영의 전부였습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이성계와 함께 시행한 과전법(1391년, 공양왕). 경기도의 토지 수조권(세금 걷을 권리)을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수신전(과부)·휼양전(유아 자녀)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세조(1466)는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핵심 변화는 단 하나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세습을 불허한 것입니다.

직전법에서도 관리가 직접 농민에게서 세금을 걷다 보니 과다 징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시행됩니다.

사실상 수조권 자체가 의미 없어지고, 나중에는 관리에게 녹봉(급여)만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국가가 백성에게서 거두는 수취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부과 기준이 핵심 구분 포인트입니다.

공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납 — 중간 상인이 대납하고 백성에게 몇십 배의 값을 뜯어가는 것. 이 폐단을 해결한 것이 후기의 대동법입니다.

조선 전기의 군역 제도는 양인개병제 — 모든 양인 남성(16~60세)에게 군역 의무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정군(실제 복무)과 봉족(경제적 지원자)으로 나뉘었습니다.

상업에서는 한양 종로의 시전·육의전(관허 상점)이 핵심. 화폐 유통은 부진했고, 실물 화폐(쌀, 면포)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평통보가 유통된 것은 후기(숙종)입니다.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관수관급제를 시행한 왕은?

공납의 부과 기준은 토지(결)이다.

다음 중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변천 순서로 올바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