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조선시대 (전기)
성종과 경국대전 완성
법치의 완성자 사림의 문을 열다
세조가 죽고, 예종마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세의 자을산군이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왕위에 오르니, 바로 성종입니다. 이 젊은 왕이 조선의 법과 제도를 완성합니다.
훈구파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경국대전과 3사 — 법전으로 틀을 잡고, 언론 기관으로 권력을 견제한 성종의 통치 전략을 따라가 봅시다.
핵심 내용
법치의 완성자 사림의 문을 열다
세조의 손자 자을산군은 13세에 즉위하여, 정희왕후(세조의 비)의 수렴청정을 7년간 받습니다.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이었습니다.
20세에 친정을 시작한 성종의 가장 큰 업적 — 경국대전 반포(1485). 세조 때 시작된 편찬을 마무리하여,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적용되는 최고 법전을 완성합니다.
경국대전 — 6전 체계
* 이전(이조): 관리 임명·인사 * 호전(호조): 호구·조세·재정 * 예전(예조): 교육·과거·외교
* 병전(병조): 군사·국방 * 형전(형조): 형벌·재판 * 공전(공조): 건축·도로·공업
경국대전 1485 · 6전 체계 · 성종 반포
법전의 계보와 언론의 삼각편대
조선경국전: 태조 · 정도전
경제육전: 태조~태종
경국대전: 성종 1485
속대전: 영조
대전통편: 정조
대전회통: 고종
세조가 폐지한 집현전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왕실 도서 관리와 학문 연구에 언론 기능까지 추가한 기관이었습니다.
3사 체제의 완성
* 사헌부: 관리 감찰, 탄핵·비위 조사 * 사간원: 왕에게 간쟁, 잘못 지적 * 홍문관: 학문·경연 + 언론(성종 때 신설)
사헌부 + 사간원 = 대간(臺諫). 대간은 서경권(관리 임명 동의), 봉박권(부당한 명령 거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홍문관 · 3사 · 대간 · 서경권 · 봉박권
영남에서 올라온 새로운 바람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영남 지역의 사림을 적극 등용합니다. 대표 인물이 김종직 — 정몽주 → 길재 → 김숙자로 이어지는 사림 학맥의 계승자였습니다.
정몽주: 고려 말
길재: 은거
김숙자: 전수
김종직: 성종 등용
김굉필·김일손: 제자들
관수관급제 — 국가가 직접 거둔다
세조의 직전법에서는 관리가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과다 수취가 횡행하자, 성종은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어 관리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도입합니다.
관(국가)이 수(거두어) 관(관리)에게 급(지급) — 수조권 제도에서 녹봉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제도입니다.
김종직 · 사림 등용 · 관수관급제 · 수조권 약화
"동국" 시리즈와 경연의 부활
성종의 편찬 사업 — "동국~" 시리즈
* 동국통감: 통합 역사서 (세조 때 시작, 성종 완성) * 동국여지승람: 전국 인문지리서 * 동문선: 시·문 선집 (서거정 편찬) * 악학궤범: 음악 이론서 (성현 편찬)
세조가 축소했던 경연을 성종은 하루 세 차례(조강·주강·석강)로 활성화합니다. 사림 학자들이 왕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로였습니다.
한편 성종의 두 번째 왕비 폐비 윤씨가 투기 혐의로 쫓겨나 사약을 받습니다. 이 윤씨가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 훗날 갑자사화(1504)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동국통감 · 동국여지승람 · 경연 활성화 · 폐비 윤씨
경국대전은 세종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반포되었다
성종 때 새로 설치되어 3사 체제를 완성한 기관은?
성종과 경국대전 완성 완료!
정리 노트
성종의 법치 완성과 3사 체제
경국대전
- 시작
- 세조 때 편찬 착수
- 완성·반포
- 성종 1485년
- 6전 체계
- 이·호·예·병·형·공전 (이호예병형공)
- 적용 기간
- 조선이 망할 때까지 약 400년
3사 체제
- 사헌부
- 관리 감찰·탄핵
- 사간원
- 왕에게 간쟁 (태종 때 독립)
- 홍문관
- 학문+언론 — 성종 때 신설하여 3사 완성
- 대간
- 사헌부+사간원 → 서경권·봉박권 보유
경국대전 순서: 세조 착수 → 성종 완성(1485) 법전 계보: 경국대전(성종) → 속대전(영조) → 대전통편(정조) → 대전회통(고종)
핵심 정리
- 1경국대전(1485): 세조 착수 → 성종 완성, 6전 체계
- 2홍문관 설치로 3사 체제 완성 (사헌부+사간원+홍문관)
- 3사림 등용(김종직), 관수관급제(수조권→녹봉 전환)
- 4법전 순서: 성(경국대전)·영(속대전)·정(대전통편)·고(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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