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경제 제도 후기 변화

전시과가 무너지고 권문세족이 땅을 삼키다

전시과는 관리에게 수조권(세금 걷을 권리)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토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무신정권이 수조권을 사유화(안 돌려줌)하고, 몽골 침입으로 토지대장이 소실되면서 전시과는 완전히 무너졌다.

1271년, 임시방편으로 녹과전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급 범위가 경기 8현에 한정 — 전국 단위의 전시과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응급 조치에 불과했다.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삼다

원 간섭기에 등장한 권문세족이 남의 토지를 빼앗고 독점하는 토지 겸병. 그 결과물이 농장이다. '산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기록이 농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여준다.

고려의 화폐로는 건원중보(성종, 최초), 은병(활구)(숙종, 고액)이 있으나 자급자족 경제와 물물교환 관행으로 유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제무역항 벽란도(예성강 하구)에서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했다.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새로 나눈다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이 극에 달하자, 신진사대부(조준·정도전)가 과전법(1391, 공양왕)을 시행한다. 기존 토지 문서를 소각하고 경기 한정으로 18등급(과) 기준 재분배.

녹과전은 고려 전기에 전국 단위로 시행된 토지 제도이다.

'산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표현과 관련된 것은?

과전법은 조선 태조 때 처음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