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조직론
공기업과 공공기관
공공기관 3유형(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을 구별한다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차이를 설명한다책임운영기관과 제3섹터의 개념을 이해한다
한국전력은 정부인가, 기업인가?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름에 '공사'가 붙지만 주식도 있고 이익도 추구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둘 다 잡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공기업부터 민영화까지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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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공기업
자체수입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직원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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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시장형 공기업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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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 85%↑ + 자산 2조↑ (한전, 인천공항)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요건 미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 기금 관리 (국민연금, 신보)
📋
위탁집행형
정부 업무 위탁 (도로교통공단)
🏛️
책임운영기관
정부 조직이지만 기관장에게 자율성+성과 책임 부여. 운전면허시험장, 기상청.
🤝
제3섹터
정부(제1)도 시장(제2)도 아닌 영역. NGO, NPO, 시민단체.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영리+사회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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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공기업과 공공기관 핵심 요약
공공기관 분류
- 자체수입 50%↑
- = 공기업 (시장형: 85%+2조 / 준시장형: 나머지)
- 50% 미만
- =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민영화 vs 민간위탁
- 민영화
- 소유권 이전 → 정부 통제력 상실
- 민간위탁
- 소유권 유지, 운영만 위탁 → 계약 해지로 회수
★
시장형 공기업 = '85+2' (자체수입 85%↑, 자산 2조↑) 숫자로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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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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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공기업(자체수입 50%↑) vs 준정부기관
- 2시장형: 85%+2조 / 준시장형: 나머지
- 3민영화(소유권 이전) vs 민간위탁(운영만)
- 4책임운영기관: 정부 조직 + 경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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