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서론 총정리

행정 = 입법도 사법도 아닌 나머지

행정이 워낙 광범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작용에서 입법과 사법을 빼고 남은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공제설(控除說)입니다.

법이 담겨 있는 형식 = 법원(法源)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에는 통일적 법전이 없어 불문법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으로 최후의 보충적 법원입니다.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6가지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신뢰보호원칙의 4요건: ①공적 견해표명 ②귀책사유 없음 ③신뢰에 기한 행위 ④이익 침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호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결정적 차이

비례원칙의 3대 하위원칙 중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기속행위에서 적용된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르면,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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