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행정조직법
행정조직 기초 — 행정주체·행정기관·권한위임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개념을 구별한다행정관청·보조기관·의결기관·자문기관·집행기관을 분류한다권한의 위임·위탁·대리를 구별한다
공무원이 한 일이 누구의 행위인가요?
구청 직원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위법으로 판명됐습니다. 소송을 걸려면 직원 개인? 구청장? 구? 국가?
행정조직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행정주체·행정기관·행정관청 — 행정조직의 3가지 층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행위 주체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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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조직에는 3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 법인격 / 행정기관 = 기관 / 공무원 = 사람
핵심: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국가·지자체)에 귀속. 공무원의 행위 = 행정기관의 행위 = 행정주체의 행위
행정기관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행정기관
행정관청만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외적 의사표시를 한다!
다른 기관에 권한을 넘길 수 있을까?
위탁: 행정기관이 민간(사인)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 위임과 유사하나 수탁자가 민간인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대리 시 대리기관은 피대리기관의 명의로 행위한다
대외적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기관은?
행정조직 기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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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행정주체
행정을 수행하는 법적 인격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
행정기관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
👤
공무원
행정기관의 직위를 담당하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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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 항목 | 위임 | 대리 |
|---|---|---|
| 권한 이전 | 수임기관에 권한 이전 | 권한은 피대리기관에 잔존 |
| 행위 명의 |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 피대리기관 명의로 행사 |
| 법적 효과 | 수임기관에 귀속 | 피대리기관에 귀속 |
| 법적 근거 | 법률 근거 필요 | 법률 근거 필요 |
위임 = 권한+명의 이전 / 대리 = 명의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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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행정조직 기초 핵심 정리
행정주체
- 국가
- 대한민국 (최상위 행정주체)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 공공단체(공법인)
- 공사·공단·영조물법인 등
행정기관 5유형
- 행정관청
- 의사 결정·표시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 보조기관
- 행정관청 보좌 (차관, 부시장)
- 의결기관
- 의결로 결정 (국무회의, 행심위)
- 자문기관
- 자문·의견 제출 (각종 위원회)
- 집행기관
- 실력행사 (경찰관, 세무서 직원)
권한 이전
- 위임
- 권한+명의 이전 → 수임기관 명의 행사
- 대리
- 명의만 대신 → 피대리기관 명의 행사
- 위탁
- 민간에게 권한 이전
★
행정관청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보유 → 처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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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행정주체(법인격) > 행정기관(기관) > 공무원(사람)
- 2행정관청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 3위임=권한+명의 이전 / 대리=명의만
- 4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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