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행정조직법

행정조직 기초 — 행정주체·행정기관·권한위임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개념을 구별한다행정관청·보조기관·의결기관·자문기관·집행기관을 분류한다권한의 위임·위탁·대리를 구별한다

공무원이 한 일이 누구의 행위인가요?

구청 직원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위법으로 판명됐습니다. 소송을 걸려면 직원 개인? 구청장? 구? 국가?

행정조직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행정주체·행정기관·행정관청 — 행정조직의 3가지 층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행위 주체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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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조직에는 3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 법인격 / 행정기관 = 기관 / 공무원 = 사람

핵심: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국가·지자체)에 귀속. 공무원의 행위 = 행정기관의 행위 = 행정주체의 행위

행정기관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행정기관

행정관청만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외적 의사표시를 한다!

다른 기관에 권한을 넘길 수 있을까?

위탁: 행정기관이 민간(사인)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 위임과 유사하나 수탁자가 민간인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대리 시 대리기관은 피대리기관의 명의로 행위한다

대외적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기관은?

행정조직 기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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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행정주체

행정을 수행하는 법적 인격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

행정기관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

👤

공무원

행정기관의 직위를 담당하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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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위임대리
권한 이전수임기관에 권한 이전권한은 피대리기관에 잔존
행위 명의수임기관 명의로 행사피대리기관 명의로 행사
법적 효과수임기관에 귀속피대리기관에 귀속
법적 근거법률 근거 필요법률 근거 필요

위임 = 권한+명의 이전 / 대리 = 명의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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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행정조직 기초 핵심 정리

행정주체

국가
대한민국 (최상위 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공공단체(공법인)
공사·공단·영조물법인 등

행정기관 5유형

행정관청
의사 결정·표시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보조기관
행정관청 보좌 (차관, 부시장)
의결기관
의결로 결정 (국무회의, 행심위)
자문기관
자문·의견 제출 (각종 위원회)
집행기관
실력행사 (경찰관, 세무서 직원)

권한 이전

위임
권한+명의 이전 → 수임기관 명의 행사
대리
명의만 대신 → 피대리기관 명의 행사
위탁
민간에게 권한 이전

행정관청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보유 → 처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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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행정주체(법인격) > 행정기관(기관) > 공무원(사람)
  • 2행정관청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 3위임=권한+명의 이전 / 대리=명의만
  • 4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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