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단어 총정리 카드

行(다닐 행) + 政(정사 정)

정사를 행한다 — 법을 실행하는 정부 활동

立(설 립) + 法(법 법)

법을 세우다 —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

司(맡을 사) + 法(법 법)

법을 맡아 심판하다 — 법원의 재판 활동

秩(차례 질) + 序(차례 서)

질서를 유지하는 소극적 행정 (경찰 단속 등)

給(줄 급) + 付(줄 부)

베풀어 주는 적극적 행정 (복지·보조금 등)

規(법 규) + 制(억제할 제)

규칙으로 억제하는 행정 (환경·독점 규제)

侵(침범할 침) + 益(이로울 익)

이익을 침범하는 행정 (영업정지, 과세처분)

授(줄 수) + 益(이로울 익)

이익을 주는 행정 (허가, 보조금 지급)

複(겹칠 복) + 效(효과 효)

효과가 겹치는 행정 (A에게 이익, B에게 불이익)

法(법 법) + 源(근원 원)

법의 근원 — 법이 어디서 나오는가 (法院과 다름!)

成(이룰 성) + 文(글 문)

글로 이루어진 법의 근원 (헌법·법률·명령·조례)

不(아닐 불) + 文(글 문)

글로 쓰이지 않은 법의 근원 (관습법·판례·조리)

憲(법 헌) + 法(법 법)

으뜸가는 법 — 모든 법의 최상위

法(법 법) + 律(법칙 률)

국회가 제정한 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등)

法(법) + 規(규칙) + 命(명할) + 令(시킬)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행정부의 명령

自(스스로 자) + 治(다스릴 치)

스스로 다스리는 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條(조항 조) + 約(맺을 약)

조항을 맺은 것 — 국가 간 합의

慣(익숙할 관) + 習(익힐 습)

익숙해진 관행이 법이 된 것 (반복 + 법적 확신)

判(판단할 판) + 例(본보기 례)

판단의 본보기 — 법원 판결이 이후 기준이 됨

條(조항 조) + 理(이치 리)

사물의 이치와 도리 — 최후의 보충적 법원

法(법) + 治(다스릴) + 主(주인) + 義(뜻)

법으로 다스림을 으뜸으로 삼는 원리

優(넉넉할 우) + 位(자리 위)

법률이 위에 있다 — 행정은 법률에 위반 불가

留(머무를 류) + 保(지킬 보)

법률에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侵(침범 침) + 害(해칠 해)

침해하는 행정만 법률 근거 필요 — 통설·판례

比(견줄 비) + 例(본보기 례)

견주어 비교하라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

過(지나칠 과) + 剩(남을 잉) + 禁(금할 금) + 止(그칠 지)

지나친 것을 금한다 (= 비례의 원칙)

正(바를 정) + 當(마땅할 당)

목적이 바르고 마땅해야 한다 — 공익 목적

適(맞을 적) + 合(합할 합)

수단이 목적에 맞고 합당해야 한다

最(가장 최) + 小(작을 소)

가장 작은 침해 — 기본권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

均(고를 균) + 衡(저울 형)

저울로 고르게 달다 — 공익과 사익의 균형

信(믿을 신) + 賴(의지할 뢰) + 保(지킬 보) + 護(보호할 호)

믿고 의지한 것을 보호하라

先(먼저 선) + 行(행할 행)

먼저 행한 조치 — 행정청이 먼저 공적 견해 표명

歸(돌아갈 귀) + 責(꾸짖을 책)

책임이 돌아갈 이유 — 없어야 신뢰보호 성립

利(이로울 리) + 益(이로울 익) + 衡(저울 형) + 量(헤아릴 량)

이익을 저울에 달아 헤아리기

平(평평할 평) + 等(같을 등)

평평하게 같다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自(스스로 자) + 己(자기 기) + 拘(잡을 구) + 束(묶을 속)

스스로를 묶는다 — 행정청이 선례에 구속됨

不(아닐 부) + 當(마땅할 당) + 結(맺을 결) + 付(줄 부)

관계없는 조건을 억지로 묶어붙이면 안 된다

公(공적인 공) + 法(법 법)

공적인 법 — 국가 vs 국민 관계 규율

私(사사로울 사) + 法(법 법)

사적인 법 — 국민 vs 국민 대등 관계 규율

立(설 립) + 法(법 법)

행정기관이 법을 세우다 —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것

法(법) + 規(규칙) + 命(명할) + 令(시킬)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행정부의 명령

委(맡길 위) + 任(맡길 임)

법률이 맡긴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명령

執(잡을 집) + 行(행할 행)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명령 (위임 불요)

包(쌀 포) + 括(묶을 괄)

뭉뚱그려 맡기기 금지 —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大(클 대) + 統(거느릴 통) + 領(거느릴 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 최상위 법규명령

總(모을 총) + 理(다스릴 리)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

部(거느릴 부) + 令(명령 령)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 (시행규칙)

規(법 규) + 則(법칙 칙)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규범

訓(가르칠 훈) + 令(명령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가르쳐 명하는 지시

例(본보기 례) + 規(법 규)

본보기가 되는 규범 — 반복적 사무 처리 기준

通(통할 통) + 牒(문서 첩)

통하여 보내는 문서 —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告(고할 고) + 示(보일 시)

알려 보이다 — 일반에 대한 알림

行(행할 행) + 爲(할 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법적 효과를 만드는 행위

下(아래 하) + 命(명할 명)

아래로 명하다 — 의무 부과 (철거명령, 영업정지)

許(허락할 허) + 可(옳을 가)

허락하여 옳다 —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것 (자유 회복)

免(면할 면) + 除(덜 제)

면하여 덜어주다 — 법령상 의무를 풀어줌

特(특별할 특) + 許(허락할 허)

특별히 허락 — 원래 없던 새 권리를 설정 (≠ 허가)

認(알 인) + 可(옳을 가)

인정하여 옳다 —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

代(대신할 대) + 理(다스릴 리)

대신하여 다스리다 — 행정청이 당사자를 대신

羈(매일 기) + 束(묶을 속)

법에 꽁꽁 묶인 행위 — 선택의 여지 없음

裁(마를 재) + 量(헤아릴 량)

재단하여 헤아리는 행위 — 행정청에 선택 재량

瑕(흠 하) + 疵(흠 자)

재량에 흠이 있다 (일탈·남용·해태)

逸(벗어날 일) + 脫(벗을 탈)

재량의 범위를 벗어남

濫(넘칠 람) + 用(쓸 용)

재량 목적에 어긋나게 함부로 씀

懈(게으를 해) + 怠(게으를 태)

재량을 게을리 행사하지 않음

公(공적 공) + 定(정할 정) + 力(힘 력)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한 힘

構(얽을 구) + 成(이룰 성) + 要(구할 요) + 件(물건 건)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힘

存(있을 존) + 續(이을 속)

존재가 이어지는 힘 — 취소 전까지 효력 유지

不(아닐 불) + 可(옳을 가) + 爭(다툴 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제소기간 90일/1년 경과)

不(아닐 불) + 可(옳을 가) + 變(변할 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힘 (행정청도 불가)

自(스스로 자) + 力(힘 력) + 執行(실행)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 — 법원 도움 없이 강제

瑕(옥의 흠 하) + 疵(흠 자)

옥에 흠이 있다 — 행정행위의 결함

無(없을 무) + 效(효과 효)

효과가 없다 — 처음부터 효력 없음

取(취할 취) + 消(사라질 소)

취하여 소멸 — 취소 시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重(무거울 중) + 大(클 대) + 明(밝을 명) + 白(흰 백)

하자가 크고 명백하면 당연무효 — 통설·판례

承(이을 승) + 繼(이을 계)

선행 행위의 위법이 후행 행위로 이어짐

治(다스릴 치) + 癒(나을 유)

다스려 낫게 하다 — 사후 보완으로 적법해짐

轉(구를 전) + 換(바꿀 환)

무효 행위를 다른 적법 행위로 바꿈

附(붙을 부) + 款(조항 관)

붙이는 조항 — 주된 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條(조항 조) + 件(물건 건)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하는 것

停(머무를 정) + 止(그칠 지)

효력이 멈추어 있다가 조건 성취 시 발생

解(풀 해) + 除(덜 제)

조건 성취 시 효력이 풀려서 제거됨

期(기약할 기) + 限(한할 한)

확실한 장래 시점 (시기·종기)

負(질 부) + 擔(맡을 담)

짐을 진다 —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는 부관

職(직분 직) + 權(권한 권)

직분의 권한으로 스스로 취소 — 소급 소멸

撤(거둘 철) + 回(돌아올 회)

거두어 돌리다 — 후발적 사유로 장래 소멸

失(잃을 실) + 效(효과 효)

효과를 잃다 — 사실에 의해 당연 소멸

契(맺을 계) + 約(맺을 약)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합의

指(가리킬 지) + 導(이끌 도)

가리켜 이끌다 — 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구속력 없음

計(셀 계) + 劃(긋다 획)

장래 목표와 수단을 조합 — 넓은 계획재량 인정

確(확실할 확) + 約(맺을 약)

확실하게 약속 — 장래 특정 처분을 하겠다는 약속

節(마디 절) + 次(버금 차)

마디마디의 차례 — 행정의 순서와 과정

事(일 사) + 前(앞 전) + 通(통할 통) + 知(알 지)

일 앞에 통하여 알리다 — 처분 전 미리 알림

意(뜻 의) + 見(볼 견) + 聽(들을 청) + 取(취할 취)

뜻을 들어서 취하다 —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聽(들을 청) + 聞(들을 문)

듣고 또 듣다 — 가장 정식의 의견청취 절차

公(공개 공) + 聽(들을 청) + 會(모임 회)

공개적으로 듣는 모임 — 정책·법령 공개 토론

理(이치 리) + 由(말미암을 유) + 提(끌 제) + 示(보일 시)

근거를 끌어내어 보이다 — 왜 이 처분인지 설명

情(사정 정) + 報(알릴 보) + 公(공적 공) + 開(열 개)

공공 정보를 국민에게 열어 공개

個(낱 개) + 人(사람 인) + 保(지킬 보) + 護(보호할 호)

낱낱의 사람에 관한 정보를 지켜 보호

實(열매 실) + 效(효과 효) + 性(성질 성)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질 — 행정 명령을 지키게 만드는 힘

代(대신할 대) + 執(잡을 집) + 行(행할 행)

대신 집행하다 — 의무자 대신 행정청이 실행 후 비용 청구

戒(경계할 계) + 告(알릴 고)

경계하여 알리다 — 대집행 전 미리 경고

履(밟을 리) + 行(행할 행) + 强(강할 강) + 制(만들 제)

이행을 강제하는 돈 — 심리적 압박, 반복 부과 가능

直(곧을 직) + 接(이을 접)

곧바로 접하여 강제 —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徵(거둘 징) + 收(거둘 수)

강제로 거두어 수거 — 금전 미납 시 재산 압류·매각

卽(곧 즉) + 時(때 시)

곧 그때에 바로 강제 — 의무 부과 없이 급박 시 즉각 실행

刑(형벌 형) + 罰(벌 벌)

중대한 행정법 위반에 형사처벌 (법원 재판)

過(지나칠 과) + 怠(게으를 태) + 料(헤아릴 료)

게으르게 지나친 것의 대가 — 경미 위반, 전과 안 남음

課(매길 과) + 徵(거둘 징) + 金(돈 금)

부과하여 거두는 돈 — 영업정지 대신 금전 제재

加(더할 가) + 算(셀 산) + 稅(세금 세)

더하여 세는 세금 — 세법 의무위반 추가 세금

名(이름 명) + 單(홑 단) + 公(공개 공) + 表(나타낼 표)

이름 명단을 공개 — 체납자·위반업소에 사회적 압력

官(관청 관) + 許(허락 허)

관청 허가 사업을 제한 — 세금 체납자 인허가 제한

供(바칠 공) + 給(줄 급) + 拒(막을 거) + 否(아닐 부)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을 거부

救(구원할 구) + 濟(건널 제)

구원하여 건져주다 — 침해된 권리를 구해줌

審(살필 심) + 判(판단할 판)

살펴서 판단 — 행정부 내부에서 다시 심사

取(취할 취) + 消(사라질 소)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無(없을 무) + 效(효과 효) + 確(확실할 확) + 認(인정할 인)

처분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심판

義(의로울 의) + 務(힘쓸 무) + 履(밟을 리) + 行(행할 행)

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 — 거부처분·부작위 대응

裁(마를 재) + 決(결정할 결)

재단하여 결정 — 심판 결과

却(물리칠 각) + 下(아래 하)

물리쳐 내리다 — 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거부

棄(버릴 기) + 却(물리칠 각)

버리고 물리치다 — 청구 이유 없음

認(인정할 인) + 容(용납할 용)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 청구 인용

事(일 사) + 情(사정 정)

사정을 참작 — 위법해도 공익상 기각

執行(집행) + 不(아닐 불) + 停(멈출 정) + 止(그칠 지)

심판 청구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訴(호소할 소) + 訟(다툴 송)

호소하여 다투다 — 법원에 제기

抗(대항할 항) + 告(알릴 고)

행정처분에 대항하여 알리는 소송

取(취할 취) + 消(사라질 소)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가장 중요

處(처리할 처) + 分(나눌 분)

처리하여 나누는 성질 — 취소소송 대상 여부

原(근원 원) + 告(알릴 고) + 適(맞을 적) + 格(격식 격)

소송 제기 자격 — 법률상 이익 필요

反(돌아올 반) + 射(쏠 사)

되돌아 쏘인 이익 — 법이 직접 보호하지 않는 이익

被(입을 피) + 告(알릴 고)

고소 당하는 측의 자격 — 원칙: 처분 행한 행정청

提(끌 제) + 訴(호소 소)

소 제기 기간 — 90일(주관) / 1년(객관)

前(앞 전) + 置(둘 치)

앞에 두다 — 소송 전 행정심판 먼저

執(잡을 집) + 行(행할 행) + 停(멈출 정) + 止(그칠 지)

집행을 멈추다 — 회복 어려운 손해 시 예외 인정

却(물리칠 각) + 下(아래 하)

물리쳐 내리다 — 소송 요건 불비

棄(버릴 기) + 却(물리칠 각)

버리고 물리치다 — 청구 이유 없음

認(인정할 인) + 容(용납할 용)

인정하고 받아들임 — 처분 취소!

事(일 사) + 情(사정 정)

사정 참작 판결 — 위법하나 공익상 기각

旣(이미 기) + 判(판단 판)

이미 판단된 것의 힘 — 동일 사안 재소 불가

形(모양 형) + 成(이룰 성)

형성하는 힘 — 취소판결로 법률관계 변동

羈(매일 기) + 束(묶을 속)

매어 묶는 힘 — 동일 사유 동일 처분 반복 불가

無(없을 무) + 效(효과 효) + 確(확실 확) + 認(인정 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 제소기간 제한 없음

不(아닐 불) + 作(지을 작) + 爲(할 위)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

當(마땅할 당) + 事(일 사) + 者(놈 자)

대등한 당사자 간 공법상 법률관계 다툼

賠(물어줄 배) + 償(갚을 상)

나라가 물어주고 갚다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故(연고 고) + 意(뜻 의)

일부러 뜻하여 — 알고도 의도적으로

過(지나칠 과) + 失(잃을 실)

지나쳐서 실수 — 주의의무 위반

因(인할 인) + 果(결과 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

求(구할 구) + 償(갚을 상)

갚을 것을 구하다 — 국가가 공무원에게 되돌려달라 청구

營(경영할 영) + 造(만들 조) + 物(물건 물)

만들어 경영하는 물건 —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無(없을 무) + 過(지나칠 과) + 失(잃을 실)

과실 없어도 책임 — 영조물 하자 시 적용

二(두 이) + 重(겹칠 중)

두 번 겹쳐 배상 금지 — 다른 법으로 보상 시 배상 불가

消(사라질 소) + 滅(멸망할 멸) + 時(때 시) + 效(효과 효)

때가 지나 사라짐 — 장기 5년, 단기 3년

損(덜 손) + 失(잃을 실) + 補(기울 보) + 償(갚을 상)

손실을 메워 갚다 — 적법한 공권력의 특별한 희생 보전

收(거둘 수) + 用(쓸 용)

공적으로 거두어 쓰다 — 사인 재산 강제 취득

公(공적 공) + 用(쓸 용) + 使(부릴 사) + 用(쓸 용)

일시적으로 재산을 사용 — 군사 목적 등

公(공적 공) + 用(쓸 용) + 制(억제할 제) + 限(한할 한)

재산권의 내용을 제한 — 그린벨트 지정 등

犧(희생 희) + 牲(희생 생)

사회적 구속성을 넘는 특별한 부담 → 보상 필요

社(모일 사) + 會(모임 회) + 拘(잡을 구) + 束(묶을 속)

재산권에 내재하는 한계 — 일반적 부담, 보상 불요

正(바를 정) + 當(마땅할 당)

바르고 마땅한 보상 — 객관적 재산가치 완전 보상

機(기계 기) + 關(관계할 관)

기구의 관문 — 행정 조직의 기구

代(대신할 대) + 理(다스릴 리)

대신 다스리다 — 대리기관 명의, 본래 기관을 위해

委(맡길 위) + 任(맡길 임)

맡기다 —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위

委(맡길 위) + 託(부탁할 탁)

맡겨서 부탁 — 다른 기관이나 사인에게 맡김

地(땅 지) + 方(모 방) + 自(스스로 자) + 治(다스릴 치)

땅의 한 곳에서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

自(스스로 자) + 治(다스릴 치) + 事(일 사) + 務(힘쓸 무)

스스로 다스리는 일 — 지자체 고유 사무

團(모일 단) + 體(몸 체) + 委(맡길 위) + 任(맡길 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機關(기관) + 委任(맡김) + 事務(일)

국가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긴 사무 (조례 제정 불가)

條(조항 조) + 例(본보기 례)

조항의 본보기 —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規(법 규) + 則(법칙 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 조례보다 하위

召(부를 소) + 還(돌아올 환)

불러서 돌아오게 하다 —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 해임

住(살 주) + 民(백성 민) + 訴(호소 소) + 訟(다툴 송)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

誠(정성 성) + 實(열매 실)

정성을 다하여 실행 — 공무원의 기본 의무

服(따를 복) + 從(따를 종)

따르고 좇다 —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秘(숨길 비) + 密(빽빽할 밀) + 嚴(엄할 엄) + 守(지킬 수)

비밀을 엄하게 지키다

懲(징계할 징) + 戒(경계할 계)

징계하여 경계하다 — 공무원 제재 (파면~견책)

罷(파할 파) + 免(면할 면)

파하고 면하다 — 가장 무거운 징계, 5년 제한

解(풀 해) + 任(맡길 임)

맡김을 풀다 — 3년 임용 제한

降(내릴 강) + 等(등급 등)

등급을 내리다 — 1계급 아래로

停(머무를 정) + 職(직분 직)

직분을 멈추다 — 1~3개월 직무 정지

減(줄일 감) + 俸(녹봉 봉)

녹봉을 줄이다 — 1~3개월 보수 1/3 감액

譴(꾸짖을 견) + 責(꾸짖을 책)

꾸짖고 또 꾸짖다 — 서면 경고, 가장 가벼운 처분

訴(호소할 소) + 請(청할 청) + 審(살필 심) + 査(조사할 사)

호소하여 청하고 살펴 조사 — 공무원 불이익처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