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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권력구조 — 다원주의·엘리트·무의사결정
누가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가? 3대 권력이론의 경쟁.
#권력구조#다원주의#엘리트#무의사결정
왜 배우는가
Dahl 다원주의 · Mills 엘리트 · Bachrach & Baratz 무의사결정이 3대 권력 관점.
| 이론 | 학자 | 핵심 |
|---|---|---|
| 다원주의 | Dahl (1961) | 이익집단 경쟁·균형. 권력 분산. *Who Governs?* |
| 엘리트이론 | Mills (1956) | 군·기업·정부 파워 엘리트가 지배. |
| 신엘리트이론 | Hunter | 지역 명사 집단이 실제 결정 |
| 무의사결정 | Bachrach & Baratz (1962) | 권력은 쟁점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도 작동 |
| 조합주의 | Schmitter | 정부·자본·노동 3자 제도화 협상 |
무의사결정론의 혁신 — 전통적 권력관은 '쟁점에서 이기는 힘'만 봤으나 Bachrach & Baratz는 '쟁점이 의제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힘'도 권력이라 지적. 흑인 시민권·빈곤 문제가 장기간 의제화되지 못한 현상 설명.
Lukes의 권력 3차원 (1974) — ① 1차원(결정): 가시적 갈등에서 이기는 힘 → Dahl, ② 2차원(비결정): 의제 배제의 힘 → Bachrach & Baratz, ③ 3차원(이데올로기): 타인의 선호·인식 자체를 형성하는 힘 → Lukes 본인. 가장 근본적이고 은밀한 권력.
실기 드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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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의제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힘'을 권력의 한 차원으로 규정한 학자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Dahl의 다원주의는 소수의 파워 엘리트가 지배한다고 본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Lukes의 권력 3차원 — ①결정 ②______ ③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