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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론 — Lowi · Ripley & Franklin · Wilson
정책의 성격이 정치 과정을 결정한다 — 3대 유형론의 경쟁.
#정책유형#Lowi#Wilson
왜 배우는가
Lowi 4유형(배분·규제·재분배·구성)이 가장 자주 출제되며, Wilson 규제정치와 짝으로 묻는다.
| Lowi 유형 (1964) | 특징 | 예시 |
|---|---|---|
| 배분정책 | 국민 일부에 혜택 | 보조금, SOC, 공공사업 |
| 규제정책 | 개인·집단 행위 제한 | 배출규제, 최저임금 |
| 재분배정책 | 계층 간 자원 이전 | 누진세, 사회복지 |
| 구성정책 | 정치·행정 체제 설계 | 선거구, 정부조직법 |
Ripley & Franklin 유형 — 배분정책 + 경쟁적 규제(항공노선·주파수) + 보호적 규제(최저임금·환경) + 재분배정책. Lowi의 '규제'를 2분화한 것이 기여.
| Wilson 규제정치 (비용·편익 집중·분산 2×2) | 정치 양상 | 예시 |
|---|---|---|
| 비용 집중 · 편익 집중 | 이익집단 정치 | 노사 규제, 의약 분업 |
| 비용 집중 · 편익 분산 | 기업가적 정치 | 환경·소비자 보호 (정책기업가 필요) |
| 비용 분산 · 편익 집중 | 고객 정치 | 수입 제한, 농업 보조 (포획 위험) |
| 비용 분산 · 편익 분산 | 다수 정치 | 경제 규제, 공공 재 (정책 통과 어려움) |
핵심 통찰 — Lowi의 명제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Policy determines politics)'. 배분정책은 나눠 먹기(log-rolling), 재분배는 이념 대립, 규제는 이익집단 충돌. Wilson은 이를 비용/편익의 집중도로 세분화.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Lowi 정책 유형 4가지를 드시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Wilson 규제정치에서 비용은 집중·편익은 분산된 경우는 기업가적 정치이며, 정책기업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Ripley & Franklin은 Lowi의 '규제'를 ______ 규제와 ______ 규제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