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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 — Sabatier ACF와 4유형
정책은 어떻게 변하는가? 옹호연합·정책지향적 학습의 틀.
#정책변동#Sabatier#ACF
왜 배우는가
Sabatier ACF(옹호연합 모형)·Hogwood & Peters 4유형이 정책변동론 핵심.
| Hogwood & Peters 4유형 | 설명 |
|---|---|
| 정책유지 | 현상 유지, 소폭 조정 |
| 정책승계 | 낡은 정책 대체 (같은 문제 영역) |
| 정책혁신 | 완전히 새로운 정책 |
| 정책종결 | 정책의 의도적 폐지 |
Sabatier 옹호연합모형(ACF, 1988) — 정책 하위체제 내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옹호연합들의 경쟁. 정책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을 통해 신념이 수정되며 정책이 변동. 10년 이상 장기 관점.
정책종결의 어려움 — ① 수혜집단 저항, ② 매몰비용, ③ 관료 조직의 자기보존, ④ 다른 정책과의 얽힘. Bardach는 '정책은 죽지 않고 변신한다'고 비유.
Kingdon 정책의 창 + Sabatier ACF — Kingdon은 단기 의제 설정, Sabatier는 장기 정책 변동을 설명. 두 모형은 보완 관계.
실기 드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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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옹호연합의 경쟁과 정책지향적 학습으로 정책 변동을 설명한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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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 4유형은 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혁신·정책종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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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정책의 창은 ______ 의제 설정을, Sabatier ACF는 ______ 정책 변동을 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