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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과 평가
하향식(top-down) vs 상향식(bottom-up) 접근 + 평가 기준.
#집행#평가#일선관료
| 접근 | 대표 | 핵심 |
|---|---|---|
| 하향식 | 프레스먼·윌다브스키 | 명확한 목표·계층 통제·표준절차 |
| 상향식 | 립스키·엘모어 | 일선관료의 재량·실제 집행 |
| 통합 | 엘모어·새버티어 | 전·후방 매핑, 정책옹호연합 |
립스키의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cy) — 복지공무원·경찰·교사 등 현장 공무원의 재량이 실제 정책을 결정한다. 이론상 집행과 현장 집행의 간극을 설명하는 고전.
정책평가 기준 — ① 효과성(목표 달성) ② 능률성(비용) ③ 형평성 ④ 대응성 ⑤ 적절성. 평가 유형: 총괄평가(사후) / 과정평가(중간) / 형성평가(개선).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정책집행 연구에서 '일선관료의 재량'을 강조한 학자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프레스먼·윌다브스키는 하향식 집행 접근의 대표 학자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정책평가 유형 중 ______ 평가는 사후, ______ 평가는 중간 시점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