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IGR)와 지방재정
Deil Wright의 3모형 + 한국형 분권 전환 + Tiebout 발에 의한 투표.
IGR 3모형(조정권위·내포권위·중첩권위)과 재정조정제도(교부세·보조금·조정교부금)이 빈출. 티부 모형으로 '왜 재정분권이 효율적인가'까지 연결.
IGR(Intergovernmental Relations, 정부간 관계)은 중앙·광역·기초 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협력·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Deil Wright(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가 3모형으로 정리했다.
| 모형 | 구조 | 권한 관계 | 예시 |
|---|---|---|---|
| 조정권위형(Coordinate) | 중앙 ⟷ 지방 | 각자 독립·대등 | 연방제 초기 미국 |
| 내포권위형(Inclusive) | 중앙 ⊃ 지방 | 중앙이 지방을 포섭 | 집권적 단일국가 |
| 중첩권위형(Overlapping) | 중앙 ∩ 지방 | 공동 책임·협상 | 현대 대부분 국가 |
한국형 IGR의 전환 — 1991 지방자치 부활 → 1995 단체장 직선 → 2004 주민투표 → 20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포권위형 → 중첩권위형으로 이동 중이지만 재정은 여전히 중앙 의존.
| 재정조정제도 | 성격 | 사용 제약 |
|---|---|---|
| 지방교부세 | 지방 자체 재원의 일반재원 성격 | 제약 없음(용도 자유) |
| 국고보조금 | 중앙 → 지방 특정 목적 이전 | 용도 지정·대응지방비 의무 |
| 조정교부금 | 광역 → 기초 재정 격차 완화 | 부분 제약 |
Tiebout(1956)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 주민은 자기가 선호하는 세금·공공서비스 묶음을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해 이주한다. 지자체 간 경쟁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이론. 가정: ① 완전 이동성 ② 충분한 지역 수 ③ 완전 정보 ④ 외부성 없음. 현실에서는 강한 가정들이 약화된다.
정부간 갈등 조정 기구 — ① 행정협의회(지자체 간 자율)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 ⑤ 최종적으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Deil Wright(1988)의 IGR 3모형 중 중앙과 지방이 중첩 영역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현대적 모형은?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Tiebout(______)의 발에 의한 투표는 주민이 ______ 에 따라 지역을 선택한다고 본다.
한국의 중앙-지방 재정 관계가 중첩권위형에 가까워지는 증거 2가지와 내포권위형이 잔존하는 증거 2가지를 각각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