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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와 반부패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청탁금지(김영란법).
#행정윤리#김영란법
왜 배우는가
김영란법 3·5·10·100만원 한도가 고정 출제.
| 법률 | 핵심 |
|---|---|
|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퇴직자 행위제한 |
| 공무원 행동강령 | 대통령령, 직무 관련 행위 규율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식사 3만·선물 5만(농수산 15만)·경조사 5만 |
| 이해충돌방지법(2022) | 직무 관련 사적 이해 신고·제척 |
청탁금지법 제재 — 100만원 초과 1회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 부정청탁은 1회 과태료, 2회 이상 형사.
실기 드릴 3문항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청탁금지법상 식사 ______ 만원, 선물 ______ 만원(농수산 ______ 만원), 경조사 ______ 만원이 상한이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시행되었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5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공개를 규정한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