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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책임과 통제
통제 주체별 유형 + 책임 논쟁.
#책임#통제
| 유형 | 주체 | 예 |
|---|---|---|
| 외부·공식 | 국회·법원·감사원 | 국정감사·소송 |
| 외부·비공식 | 언론·시민단체 | 여론·NGO |
| 내부·공식 | 상급 감독·징계 | 감사관 |
| 내부·비공식 | 동료·조직문화 | 윤리규범 |
Finer vs Friedrich — 파이너: 외재적 통제(법·제도)만이 책임 확보 가능.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직업윤리·전문성)도 필수. 현대는 두 입장 통합.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행정책임을 외재적 법·제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본 학자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프리드리히는 전문성·직업윤리 같은 내재적 책임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국회의 국정감사·법원의 소송은 ______ · ______ 통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