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의 변천 — LIBS→PBS→PPBS→ZBB→성과주의
통제→관리→기획→우선순위→결과, 강조점의 진화.
| 제도 | 등장 시기 | 강조 | 단점 |
|---|---|---|---|
| LIBS(품목별) | 19C말~ | 통제 | 사업 전체 파악 ✕ |
| PBS(성과주의) | 1950s 후버위원회 | 관리·능률 | 성과측정 곤란 |
| PPBS(계획예산) | 1965 존슨·맥나마라 | 계획·장기 | 체계 복잡, 관료 저항 |
| ZBB(영기준) | 1977 카터 | 우선순위 재검토 | 작성 부담 극심 |
| 결과중심예산(TPB·성과관리) | 1990s~ | 결과·성과지표 | 지표 왜곡·조작 위험 |
제도 선택의 맥락 — ① LIBS는 관료 팽창·부패 방지 목적(19C말 유럽). ② PBS는 정부 기능 확대에 대응한 능률주의(1949 후버위원회). ③ PPBS는 냉전·군비 최적화 필요(맥나마라 국방부). ④ ZBB는 스태그플레이션·재정적자 대응(카터). ⑤ 성과중심은 NPM 확산과 '결과 책임성' 요구. 각 제도는 그 시대의 행정 위기에 대한 처방이다.
각 제도의 실패·한계 — PPBS(1965~71 연방 도입): 관료 학습 부족·모형 복잡·정치적 저항으로 닉슨 행정부에서 공식 폐기. ZBB(1977~81): 매년 제로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카터 임기말 사실상 중단. 성과관리: 교육·치안·복지처럼 산출이 모호한 영역에서 지표 왜곡(교사의 점수 맞춤 교육, 경찰의 경미 범죄 통계 조작). 한국은 부분 도입이 일반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 성과관리 + 디지털예산회계(dBrain).
한국 예산제도의 궤적 — 1948~ LIBS 중심 → 1999 프로그램예산 도입 → 2004 성과관리 + 총액배분자율편성제(2005년부터 본격) → 2007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14 재정준칙 논의(정부부채 한도). 현재는 LIBS의 틀에 PPBS·ZBB·성과관리 요소가 혼합된 '복합형'.
모든 사업을 매년 제로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예산 제도는?
PPBS(계획예산제도)는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기획 중심 방식이다.
품목별 예산(______)은 비목별 통제 중심이며, 성과주의 예산(______)은 관리·능률 중심이다.
PPBS·ZBB가 연방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공통 이유는?
성과중심 예산은 교육·치안처럼 산출이 모호한 영역에서 지표 왜곡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