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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재정개혁 — Top-Down · 프로그램 · 성과관리 · dBrain
참여정부 4대 재정개혁이 현재 한국 예산제도의 골격.
#Top-Down#프로그램예산#성인지#dBrain
왜 배우는가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프로그램예산·성과관리·디지털예산회계가 한 세트로 출제.
| 4대 개혁 | 도입 | 핵심 |
|---|---|---|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 2004 | 기재부가 부처별 한도 총액 통보 → 부처가 자율 편성 |
| 프로그램 예산 | 2007 | '품목'에서 '프로그램(정책단위)'로 예산 조직 재편 |
| 성과관리(예산편성·성과관리 연계) | 2003~ |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 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07 | 예산·회계·성과를 통합 전산화 |
Top-Down(총액배분·자율편성)의 장점 — ① 부처 자율성↑ (지출 재량), ② 전략 사업에 집중 가능, ③ 예산 협상 비용 감소. 단점: 총액 적정성 검증 부족·경기 대응 경직성.
프로그램 예산의 의의 — 과거 '품목별'(인건비·여비…)이 예산의 기본 단위였으나, 이제는 '정책 프로그램'(예: 기초생활보장, 초등 무상교육)이 단위. 성과 측정이 가능해지는 기반이며 PPBS·성과주의의 혼합 형태.
성인지 예산 (2010 도입) — 국가재정법 §26.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차등 효과를 분석·반영. 세입(성인지 조세) 및 세출 모두 대상. OECD가 권고한 'Gender-responsive budgeting'의 한국판.
국민참여예산 (2017~) —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심사·투표. 기재부가 매년 시민 제안 사업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모델에서 영감.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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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부처별 한도 총액을 통보하고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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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은 품목별(인건비·여비)이 아닌 정책 단위(기초생활보장 등)로 예산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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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예산은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차등 효과를 분석·반영하며, 국가재정법 §26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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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구축된 한국의 통합 재정 전산 시스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