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난이도 · 약 20분
예산의 원칙·분류·종류
전통 4원칙 + 현대 원칙, 일반/특별 회계, 본예산/수정/추경.
#예산원칙#일반회계#예산법률주의
왜 배우는가
예산 원칙의 예외·일반회계 vs 특별회계·예산법률주의 3세트가 자주 출제.
| 전통 4원칙 | 의미 | 예외 |
|---|---|---|
| 공개성 | 편성·심의·집행·결산 공개 | 국방·외교 일부 기밀 |
| 완전성(포괄) |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 | 순계예산, 현물출자 |
| 통일성 |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 ✕ | 특별회계, 목적세 |
| 한정성 | 시기·질·양 한정 | 이용·전용, 계속비 |
현대 추가 원칙 — ① 탄력성(신축적 편성), ② 다원성(다양한 기금·특별회계), ③ 사전의결(회계연도 개시 전 의결), ④ 성과성(결과 중심), ⑤ 단일성(단일 예산문서). 전통 원칙과 보완 관계.
| 회계 분류 | 정의 | 예 |
|---|---|---|
| 일반회계 | 일반 재정활동 (기본) | 대부분의 정부 활동 |
| 특별회계 | 특정 세입세출 구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국가균형발전 |
| 기금 | 특정 목적·안정적 운용 | 국민연금, 고용보험 |
| 통합재정 | 일반+특별+기금 통합 | IMF 권고 재정 통계 |
예산법률주의 vs 비법률주의 — 법률주의(미·프·독): 예산이 법률의 형식. 비법률주의(한·일): 예산은 법률과 구별되는 의결 형식. 한국은 헌법 §54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로 법률주의 ✕. 과세(§59)만 법률.
| 예산 시기별 구분 | 의미 |
|---|---|
| 본예산 | 당초 편성된 정기예산 |
| 수정예산 | 국회 제출 전 정부가 수정 |
| 추가경정(추경) | 국회 의결 후 추가 편성 (국가재정법 §89 요건) |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 미성립 시 |
| 잠정예산 | 일정 기간용 (한국 ✕, 영·일) |
| 가예산 | 1개월 단위 (한국 ✕, 1960년 4·19 전 사용) |
예산 분류 4기준 — ① 기능별(교육·국방·보건…), ② 성질별(경상·자본), ③ 조직별(부처별), ④ 품목별(비목 세부). 현대 예산서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기능·조직 축을 통합.
실기 드릴 5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예산의 전통 4원칙을 드시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한국은 예산법률주의 국가이므로 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세입과 세출을 특정 목적에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______ 원칙이며, 그 예외가 ______ 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국회 의결 후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수정예산은 국회 제출 전 정부가 편성안을 수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