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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금·공무원 권익
직무급·생활급·성과급 보수 체계와 연금 DB/DC 구조.
#보수#연금#유연근무
왜 배우는가
보수 원칙·연금 재정 방식이 재무행정과도 연결되는 분야.
| 보수 유형 | 기준 | 장단점 |
|---|---|---|
| 직무급 | 직무의 난이도·책임 | 동일직무 동일보수, 직위분류제와 맞음 |
| 생활급(연공급) | 근속 연수·생활비 | 안정성↑, 성과 유인↓ |
| 성과급 | 개인·조직 성과 | 동기 유발, 평가 공정성 의존 |
| 역량급 | 보유 역량 | 학습 유인, 역량 측정 난이도 |
연금 재정 방식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급여 공식 확정, 운용 위험은 재정 부담.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납입액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한국은 DB형 유지하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수차 개혁.
공무원 권익 — ① 신분보장 ② 보수 청구권 ③ 연금권 ④ 소청심사 청구권 ⑤ 고충심사 청구권 ⑥ 직무수행상 권익(재해보상). 의무로는 선서·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영예 제한·영리금지·겸직금지·정치운동금지·집단행위 금지.
유연근무제 — ① 시간선택제, ② 탄력근무제(시차·근무시간 선택·집약), ③ 원격근무제(재택·스마트워크센터). 2010년대 이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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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난이도·책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직위분류제와 정합성이 높은 보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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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연금은 확정기여형(D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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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3대 유형은 시간선택제, ______, 원격근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