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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책임운영기관
정부와 시장 사이의 하이브리드 조직들.
#공기업#민영화#책임운영기관
왜 배우는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구분과 민영화 유형이 출제 포인트.
| 유형 | 정의 | 예시 |
|---|---|---|
| 정부기업 | 정부 부처형 | 우정사업본부 |
| 준정부기관 | 공공서비스형·위탁집행형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 시장형 공기업 | 자체수입 50% 이상 + 자산 2조↑ |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
| 준시장형 공기업 | 자체수입 50% 이상, 자산 2조↓ |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
| 기타 공공기관 | 상기 외 | 연구기관·문화예술기관 |
민영화 유형 — ① 완전 민영화(소유·운영 모두 민간), ② 부분 민영화(주식 일부 매각), ③ 민간위탁(contracting-out), ④ 바우처(소비자 보조), ⑤ 자율화(규제 완화).
책임운영기관 (1999~) — 영국 Next Steps(1988) 모형을 도입. 행정기관 중 성과·자율성이 요구되는 단위를 지정. 기관장 공모·성과계약·독립채산제. 국립중앙극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0여 개.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자체수입이 50% 이상이고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공기업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책임운영기관은 영국 Next Steps 모형을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민영화의 유형 — 완전 민영화, ______, 민간위탁, ______, 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