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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항고(··) / 당사자 / 민중 / 기관.
#소송종류
왜 배우는가
각 소송의 처분성·원고적격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전체가 행정법 실전 최빈출.
| 유형 | 대상 | 피고 |
|---|---|---|
| {{revocation-suit|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 | 처분청 |
| {{nullity-confirmation-suit|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부존재 확인 | 처분청 |
| {{inaction-suit|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 부작위 | 처분청 |
| 당사자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 | 대한민국 등 권리주체 |
| 민중소송 | 국민의 자격으로 위법 시정 (선거·주민) | 법률상 규정 |
| 기관소송 | 국가·공공단체 상호 권한 분쟁 | 법률상 규정 |
관할 — 항고소송·당사자소송 모두 행정법원(서울 제외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 1심 관할. 서울행정법원이 대표.
실기 드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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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금전지급청구(공무원 보수 청구 등)는 어떤 소송 유형?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1심 관할은 모두 행정법원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선거 무효 청구처럼 국민이 자격으로 위법을 시정하는 소송 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