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 직형태는?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 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