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 03월 23일 필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하여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미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법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 03월 23일 필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강 자격 필기 기출문제 ◑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