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시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최강 자격 필기 기출문제 ◑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 으로 옳은 것은?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된다.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의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척오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ㄹ.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최강 자격 필기 기출문제 ◑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ㄱ.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ㄴ.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현재 국가 배상법 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훈급여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ㄹ.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임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 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 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 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