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 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 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 04월 09일 필

갑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 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