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모의고사 4회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기업이 공장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여 하류 주민들의 농업용수를 오염시켰으나, 그 피해 비용이 A기업의 생산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상황이 설명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규제기관이 오랜 기간 특정 산업을 규제하면서, 규제 대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다음 사례에서 정책집행 실패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중앙정부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는? 「IT 기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기능별 전문성과 프로젝트별 대응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다음 상황에서 관련되는 행정윤리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무원 A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재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였다」

다음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평가의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를 평가했는데, 참여자 중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한 결과 취업률이 높게 나왔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개혁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불만족 시 시정 조치 등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제도」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모형에서 '실질적 참여(citizen power)'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규제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였다」

전자정부의 유형(G2C, G2B, G2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상황에서 적용되는 갈등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자, 중립적 제3자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형성과표(BSC)의 4가지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통제의 유형과 수단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인사행정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간 기업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일정 기간만 근무한 후 민간으로 복귀하는 제도」

다음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 기능을 민간과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주체에 이관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